5조원대 론스타 소송, 1차심리 마무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5조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1차 심리를 마쳤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부터 우리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심리를 시작, 이번 주 증인심문을 실시했다. 2차 심리는 다음 달 29일 시작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이 있었다. 또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이 최선을 다해 대응했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됐다고 들었다"는 전언 정도가 전해질 뿐이다. 전언의 진위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