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월께 예정된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을 앞두고 유통 재벌기업들의 쟁탈전이 한창입니다.

면세점 공룡 롯데와 호텔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 사업을 하지 않았던 현대백화점과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몰)까지 뛰어들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백화점·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면세점은 새로운 '돈맥'으로 절실한 사업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8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 600만명의 중국 관광객 특수에 힘입어 2010년 이후 4년만에 2배나 성장했습니다.

국가가 조세 징수권을 포기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2000년 이후 처음 선정되는 서울시내 면세점의 과실(果實)은 국민 몫이 될 수 있을까요?

화가 나게도 현재 국내 면세점의 수익금은 대부분 재벌들의 몫입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1979년, 호텔신라 면세점은 1986년 처음으로 특허를 받은 이후 3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정부가 내준 면허권 안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관세 등 조세 수입을 포기해야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2개 면세점으로부터 조세 대신 벌충한 특허수수료는 2012년 는 한 해 1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의 특혜를 받고도 이들 면세점은 경쟁력이 약한 국산품의 판매 촉진에는 관심없이 외국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 발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총 특허 수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주고,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에 총 특허 수의 60% 이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면적을 규제하지 않아 재벌 유통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비중은 여전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면세점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정부 시행령에 있는 전체 면세점 특허 수의 60% 제한을 충족하면서 제재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6% 수준, 중소기업은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공고 안에 적힌 심의 기준에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생(相生)'을 위해 재벌 유통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 면세점 한쪽 자리를 내줄 수는 없을까요?

중소기업이 없는 재벌 면세점. 계속 커지는 면세 시장의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독점과 특혜만 더욱 굳어지며 재벌 지배가 반영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