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블랙리스트가 한국사회를 뒤 흔들며 국정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정 2인자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파문의 중심에 서면서 그간 그가 진두지휘한 '부패와의 전쟁'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작 본인이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됐으니 '부패와의 전쟁'은 타격을 입게 됐다. 자원외교 비리·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에 국민들은 다소나마 기뻐했다. 썩어빠진 기업인과 정치인 등이 속속 거론되는데 국민들은 술자리의 안주삼아 수사를 거론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하도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다보니 사회에선 2015년 현재에도 소위 1980년대에 나돌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죄'를 짓고도 외 하필 나만이라는 식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표적'이라는 등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다. 정부는 이 총리와 관계없이 올해가 가기 전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엄벌에 처해 다시는 정경유착, 분식회계·횡령 등을 저지르면 엄벌에 처한다는 표본을 세워야한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가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에 눈초리에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부패에 대한 관용성은 제로(0)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도 심각하게 처벌할 것이다"라며 "그 질이 강하든 약하든 심각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부패척결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 정부가 80명의 성, 기관급 관료를 낙마시키고 10여만명의 당원 간부를 척결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투명한 한국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