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는 동결, 성장률은 하향 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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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는 동결, 성장률은 하향 조정"(종합)

최종수정 : 2015-04-09 14:42:54

기준금리 1.75% 유지키로…"아직은 지켜볼 때"

경제성장률 3.1%로 하향 전망…1분기 실적 부진, 재정 역할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며 올 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재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9%에서 0.9%로 낮춰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당분간 금리 인하 효과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달 만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8000만원 증가했던 액수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간 3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확대했다는 점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우선해 봐야 한다.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통위 위원 중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 의사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이 3.1%로 낮아진 것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0.9%로 하락한 점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흡하지만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를 3차례나 연속해서 낮췄고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저유가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어 2분기 이후부터는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낮게 본 이유에 대해 "2013~2014년 2년 연속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는데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당해 년도 세수부족은 그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 금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돼 이번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으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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