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투자구조, 부동산·예금에서 '자본시장'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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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투자구조, 부동산·예금에서 '자본시장'으로 바꿔야"

최종수정 : 2015-04-09 14:42:01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9일 "부동산과 예금에 치중된 투자 구조를 선진국처럼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해 국민이 스스로 부를 증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기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과 예·적금에 치중돼왔다"며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지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은 효율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은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해 국민의 부를 증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국가 재정 및 복지수요 부담을 낮춰왔다"며 "현 시점은 우리 국민들의 저수익 자산을 자본시장중심의 고수익 자산으로 변화시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또 자본시장에 세심한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황 회장은 "17세기 영국에서 집에 창문 수만큼 부과한 '창문세'는 조세형평을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오히려 서민들이 창문을 없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형평을 위해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감면을 폐지해 차익거래 시장이 침체되고 외국인 위주의 허약한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과세·감면제도의 무조건적인 폐기가 능사가 아니다"며 "영국의 ISA, 일본의 NISA와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재산 증대를 위해 세제를 유인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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