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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정부, 미 KFX 핵심기술 이전 불허 대비 대안 마련





정부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추진에 필요한 해외업체로부터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 제3국에서의 기술지원을 받는 등의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방위산업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기술협력업체(TAC)와의 별도 하청계약 또는 제3국 TAC를 통한 기술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 KF-X사업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FX 개발사업은 전투기 양산까지 18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F-4와 F-5등 도태되는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 미디엄급 전투기 120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사업 협력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측이 미 정부의 허가등을 이유로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평가되는 핵심기술 이전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히 에이사(AESA)레이더·표적획득장비(TGP)·적외선탐지장비(IRST)·전자교란장비(JAMMER) 등 4가지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 미측의 협조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현재 KFX사업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측으로 핵심 기술이 재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미측의 우려도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제3국을 통한 기술 확보 대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미측의 수출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승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는지, 다른 하청을 통하든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청은 이들 핵심 장비의 국산화개발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적외선탐지장치(IRST)의 경우 그동안 함정용 IRST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국산화가 가능하며, 전자교란장비의 경우도 이미 국내개발된 모델을 개조하는 등 독자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ESA 레이더에 들어가는 안테나 부품 일부도 KFX사업 초도양산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을 추진할 별도의 전담조직, 일명 보라매사업단의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사업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될 보라매사업단은 체계총괄팀, 체계개발팀, 국제협력팀으로 이뤄진다. 또 한-인도네시아 공동사업관리조직도 둘 예정이다.

사업단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르면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라매사업단을 국방부 산하에 둘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관리할지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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