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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K-11소총 결함에 탄환 15만발 폐기 위기...240억 날릴판



K-11탄환 폐기하면 240억 날릴판

우리나라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K-11 복합소총이 결국 문제가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통장치 균열 외에도 큰 문제가 되었던 전자파 간선 문제가 입증되면서 탄환 15만여발을 고스란히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발당 탄약 생산 단가가 16만원인걸 감안하면 240억의 혈세를 그대로 낭비하게 생긴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사통장치 균열'의 문제는 4월부터 6월까지 업체 시정 등 후속조치를 하고, 6월부터 다음해까지는 잔여물량 생산 및 전력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파 간선문제'는 전자파 영향성 확인시험 결과 저주파대역의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전자파 시험 및 분석을 하고 6월에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2009년부터 2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사업이다. 2011년 10월 14일에 1차 사고 발생 후 2012년 12월에 양산 재개했으나 2014년 3월 12일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품질검사 중 2정에서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말까지 3000여 정을 납품하려던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K-11은 센서에 자석만 갖다 대도 격발이 되는 문제도 있다. 20㎜공중폭발탄은 탄에 전자신호를 입력해 일정거리 이후 폭발시키는 시스템으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특전사나 향후 보급예정인 전투헬멧은 헤드셋 마이크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운용이 제한되고, 전자장비 특성상 장비가 민감해 충격에 오작동 위험이 커 야전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도 같은 이유로 독일과 함께 개발 중이던 XM29 복합소총의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11의 20㎜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하는 결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도 7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K-11 격발센서 결함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방사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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