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안심해도 되나?



지난 3월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만 사흘도 안 돼 1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승인액이 26일 오후 2시경 당초 올해 공급하기로 했던 한도액 20조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연간 한도액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한도 증액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상품의 흥행 면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셈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대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불만도 적지 않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안심전환대출은 누구에게나 유리한 상품일까?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일까?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거치식 단기대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면서 향후 급격한 금리 변화에 대비하고, 10년 이상 최대 30년간 원리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기 때문에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중의 변동금리보다도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용은 늘어난다.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 하우스푸어나 주거비용을 늘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섣불리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어렵다. 만약 무리해서 갈아탄다면 소득이 늘지 않는 한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야만 할 것이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했거나 소득이 늘어 대출을 갚으려고 마음먹은 대출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을 갈아타면서 LTV와 DTI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은퇴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도 불리하다. 오히려 기존 대출을 일정 부분 다급히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출상환이 어려워지거나 관리가 필요한 대출자들은 오히려 사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현재로서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아닌 제2금융권의 대출자들도 마찬가지다.

1년 이상 된 기존 대출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불만도 나온다. 내집마련을 하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조건이 다소 유리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정책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과 은행권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혹은 더 극심한 대출취약 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번 1차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이 일단락되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단편적으로 시장의 호응에 집중하지 말고 이용 실태와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선 고려되어야 할 대출취약 계층이나 주거취약 계층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