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외교 청문회 무산 위기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들지 않은 때문이다.

특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명박정부 흠집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고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 인사들 없이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대로 증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친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작아보인다.

특위는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 다양한 자원외교 의혹을 제기하며 관심을 모았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을 직접 지휘한 인사들은 한 차례도 국회에 부르지 못해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다음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론을 꺼내들자 새누리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특위는 점차 동력을 잃었고 결국 8~16일 해외 현장시찰을 끝으로 더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했고, 감사원도 최근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