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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참여 결정 6월까지 협상 미국측"각국 결정사항"반응

정부, AIIB 참여 결정…6월까지 지분협상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AIIB는 1000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이다.

이와관련 중국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창립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뒤 2주간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을 얻어 오는 4월15일 창립회원국을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미국이 AIIB를 강력히 견제하면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각국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AIIB 가입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삼간 채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래스키 과장은 "(동맹국들의 AIIB 가입) 결정 자체에 반응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일련의 국가가 최근 AIIB 가입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그들 국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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