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금융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09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약 215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다 정부가 빚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등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하했다.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니 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실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완화 정책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도 39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구조개선 노력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며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국회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임 내정자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미시적인 대응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를 내놓고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 소비심리와 가계부채를 개선하기엔 부족하다. 부실 대출과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다 금리 추가인하 등으로만 실물경제를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 소득을 늘려 빚을 갚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해 증가율을 낮추는 한편 전세가격 안정과 대출규제 강화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