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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입영통지 기다리다 청춘 다 간다

N포털사이트에 '군대빨리가는 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캡쳐사진



군입영방법/병무청제공



올해 22살인 K씨는 군대 입영신청에서 4번째 떨어졌다. 13학번인 K씨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위해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초 해병대 입영신청을 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K씨는 3개월 후 다시 지원한 입영신청에서도 불합격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 육군에 다시 지원한 K씨는 또 떨어졌고, 연말에 다시 육군에 지원했지만 올 1월에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복학을 하려 해도 군입대 시기가 예측불가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K씨는 군대를 먼저 다녀온 뒤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K씨처럼 군대를 가고 싶어도 언제 날라올지 예측할 수 없는 입영통지서만 기다리다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고 있다. 고액 등록금에 빚을 지고 취업마저 힘들어 '빚쟁이 백수'라는 빤한 미래가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

11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군 관련 카페에는 '군대 빨리 가는 법'을 문의하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대다수가 학업과 생계를 위해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싶어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이들이 '군대 빨리 가는 법'을 알고 싶은 이유는 군입대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육·해·공군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명가량 모집에 약58만8500명정도가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입영시기 본인선택제도는 2001년 도입됐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처음으로 모집기간을 선호시기와 기타시기로 나누어 경쟁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추첨에서 계속해 떨어진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그런 조사나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이라 입영 희망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빤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정해져서 보내온다"며 "병사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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