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지

은산분리 완화 요구에 '부실전이 위험' vs. '미룰수없는 과제' 팽팽히 맞서

금융과 IT의 경계를 허무는 핀테크 열풍이 증권업계에도 불어닥쳤다. 국내 핀테크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온라인 특화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근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 핀테크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온라인 증권사의 강점을 살려 확고하게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6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핀테크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인터넷은행은 고객에게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은행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

국내 저축은행 1위인 SBI저축은행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100%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이 가시화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산업자본인 다우기술이므로 종전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업계의 요구를 의식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는 과거 2002년 벤처열풍과 2008년 규제 완화 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은산분리(금산분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금융위 측은 해외 핀테크 시장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인터넷은행이 국내에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핀테크 세미나에서 "내려갈 대로 내려간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면 새 결제시스템을 들여와도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면서도 "현행 은행법 아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핀테크 도입으로 인한 신 수익원 창출 효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최소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인터넷은행과 온라인 브로커리지 등 핀테크 사업이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한 것이다.

삼성증권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안착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삼성증권 측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정을 고수하는 한 재벌그룹은 물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산업자본인 다우기술이 대주주인 키움증권 등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엄격하게 금산분리를 고수하면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법도) 지극히 근시안적 접근이고 국내 산업자본 역차별은 자칫 금융은 물론 ICT 분야까지 해외 기업에 잠식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인터넷은행 설립 시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원칙론 측에서는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과 같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기업의 부실이 전이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한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영역에 이미 진출한 삼성그룹이 은행업종까지 노린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비금융기업들이 특정 인가를 받으면 인터넷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BMW,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대기업들은 산업은행 인가를 받아 금융계열사를 통해 인터넷은행 계열사를 둔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모 기업의 주력 사업과 은행 상품을 연계한 서비스를 주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6월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으로 법률 개정사항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핀테크 업체들은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기보다는 기존 금융권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서비스, 개개인에 특화된 방법을 제공할 뿐"이라며 국내 금융권이 수수료에 집착하다간 또 다시 해외 업체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