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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금융사 '혁신성평가', 눈치 게임 돼선 안돼



"(보신주의를 타파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외환이나 소매금융처럼 각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규모도 다른데 성적순에 따라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기면 혁신이 아닌 눈치만 늘 것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과 결과'에 대한 한 시중은행 임원의 한숨 섞인 우려다.

이날 금융위는 외은지점을 제외한 전체 은행을 일반과 지방·특수은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점수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등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개혁을 외치며 야심차게 내놓은 '은행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혁신성 우수 은행에 온렌딩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 성과급에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혁신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보, 기보 출연료가 70억원 가량 삭감되는 것이다. 반면 꼴찌를 기록한 씨티은행과 SC은행은 28억원, 47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자발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기술금융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은행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적과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취지는 알지만 외인 주주나 해외투자자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경영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성과급에 혁신성이 반영될 경우, 임직원이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혁신은 무조건 밀어부치는 불도저도, 압박에 못이겨 따라하는 눈치게임도 아니다.

두번째 혁신평가에는 시장과의 소통이 전제된 세밀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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