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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내년 서민지원에 2조원 투입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약 2조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내년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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