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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 놓고 공화당과 정면 대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민개혁안)을 놓고 공화당과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실행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소송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결사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이민개혁안에 대한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그는 "이민제도에 대해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에는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되는 것을 유예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경제자문회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이민개혁안이 향후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 0.4~0.9% 증가시켜 국내 총생산 규모가 2014년 900억 달러에서 2024년 2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년 내에 약 1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1인자' 베이너 의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복적인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이민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오바마케어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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