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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14 국감] 전병헌 "정부, '단통법' 부작용 이통사·제조사에 떠넘겨선 안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연 것에 대해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을 기획·시행한 것은 미래부와 방통위인데 그 부작용과 잘못을 이통 3사와 제조사 등 민간에게 떠넘긴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론과 정치권에서 단통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긴급 회동을 열었다.

전 의원은 "당시 회의는 사실상 책임 전가의 분위기였으며 대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자리였다"면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선하지 않고 반 협박성 발언과 윽박지르기로 모든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관치행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먼저 단통법의 효과를 잘못 예측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의 표현처럼 강압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라며 "다만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등 부족한 것이 있나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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