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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의원 입법으로 추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의원 입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하면 70여 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 예고→규제 심사→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 회의→법안 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 입법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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