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CPS) 갈등'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 재송신료 관련 협상이 11월 중순 이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가입자당 280원씩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 측은 제작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재송신료를 인상하거나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행사 시 추가 재송신료를 받는 문구 등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2014 브라질월드컵'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대한 추가 재송신료 요구를 놓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특히 재송신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유료방송업계는 이를 고객 요금 인상분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 중 일부가 1.99~2.15 달러를 재송신료라는 항목으로 고객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미국 1위 케이블방송 사업자 컴캐스트 역시 최근 급속도로 가중되는 재송신료 부담으로 인해 고객에게 이를 청구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재송신료 비중이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의 3% 이하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 수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업계는 지금도 재송신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갈등 해법은 정부 개입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사업자 간 갈등 속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가 뒷짐만 진 채 사업자 간 갈등을 방관해 왔지만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위원장은 국감 당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양방 모두 조정신청을 안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직접 직권조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관련 상설협의체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건은 이 같은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려야만 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측의 재송신료 산정에 반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상파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재송신료 협상을 앞두고 지상파 사업자간 연합협상 및 사전담합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지상파 방송사가 연합협상 및 사전담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상파사업자가 뭉쳐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재송신료 분쟁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고른 의견을 반영해 결정적으로 국민 혜택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