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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캐나다 순방, 경제분야 협력 급물살



한·캐나다FTA 타결…에너지 기술분야 협력 확대

UN총회 일정에도 이집트·우간다·스페인 정상과 경제외교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경제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고착상태를 면치 못했던 한·캐나다 FTA가 타결된 것에 이어, 에너지 기술분야에서 협력기반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제6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다방면의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이 진행됐다.

▲한·캐나다 FTA 타결 '막전막후'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7월 협상개시 후 2008년 3월까지 13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결국 2009년4월 중단된 바 있다. 이어 2012년1월 수석대표간 회의 및 5차례 비공식회의 등 협상이 시작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협상 부진에 대한 불만감을 표시하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어려움에까지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0월 하퍼 캐나다 총리는 'APEC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었다.

박 대통령님이 이에 따라 ▲진정성에 기초한 협상 추진 ▲조속 협상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간 신뢰구축을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며 공식협상 재개가 합의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캐나다가 6.25 참전국·전통적 우방국·특별 동반자 관계국'이라는 점을 들어 캐나다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하고, 이익균형을 위한 창의적 방안모색을 제시해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 중단 5년8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제14차 공식협상이 개최됐다. 지난 3월 '한·캐나다 정상간 FTA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6월 가서명을 거쳐 순방 기간인 9월 FTA 서명이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측은 하퍼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었다면 FTA 협상이 타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기술분야 협력 급물살 탈듯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에너지 기술 교류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자원 채굴, 탐사 기술 및 원천소재 기술에, 한국은 스마트그리드 등 수요관리 기술과 제조응용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셰일가스/오일샌드 분야의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던 캐나다측을 설득해 정상회의 당일 에너지 기술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셰일가스/오일샌드 개발 및 채굴 기술 경쟁력 강화 ▲차세대 2차전지인 리튬폴리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캐나다에 실증점검하며 북미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밖에 ▲캐나다 북극기지 활용 및 북극지역의 광물자원 탐사 ▲캐나다 산림정책 노하우 공유 ▲우리 학생의 캐나다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 다한 협력에 합의했다.

▲전방위 양자 경제외교 펼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일정속에서 이집트, 우간다, 스페인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협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방위 양자 경제외교 행보를 가속화했다.

우선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및 원전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경제개발 도움과 한·이집트 공동대학의 설치를,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 확대의지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에게 우간다 인프라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정유공장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중인데 입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인프라 이외에 제조업, 농산물 가공, 광물자원 분야 등에도 진출해 주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양국 기업이 중남미, 중동에 함께 진출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인천·마드리드간 항공노선을 중남미로 연장하는 등 항공협력 확대도 제의했다. 특히 양국의 젊은 세대간 교류확대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추진에 대해 공감대 형성했다.

[b]<박근혜 대통령 28일 미국 주요 연구기관 대표 간담회 전문>[/b]

-박 대통령 인사말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도전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북아 정세도 유동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한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 영토 등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또 북핵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 인사 주요 발언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 출장 일정 말미에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중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한반도 통일 등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지지한다. 과거 여러 해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한국 대통령들은 통일이 목적이면서 목표임과 동시에 부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통일이 되면 한편으로 한국에 부담이 되겠지만, 또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이 한국 국민들과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과감한 아이디어도 제시하면서 대단히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지도력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산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통령님의 언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충분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양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해 문제와 모자 보건 등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당장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갔으면 한다.

▲한국 방문시 창업가들이 갖는 기회와 열의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 경제발전의 제2장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개도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코자 하는 것에 주목한다.특히 '새마을 운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프리카에서도 통용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북한 문제에 대해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방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외교정책협회는 풀뿌리 단체로 국제 문제에 관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높이 평가했는데, 특히 독일 통일이 한국 통일에 대해 주는 시사점에 대해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겠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COI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세계에 알린 적이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도 급한 마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세계에 알릴 정도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 전달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드레스덴 구상 등은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것인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 고립상태에서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대화에 나와 모든 문제를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협의하자고 이야기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알렉산더 대왕이 'Gordian Knot'를 끊어버리듯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 문제, 핵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엉켜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며,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독일의 통일이 유럽 통합의 기본이 됐듯이, 즉 독일의 통일없이 유럽통합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중국해,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역내 여러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동북아에 평화가 온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통일 환경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미국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

조금 전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해 풀어 나갈 수 있는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 일본이나 주변국들도 모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도 결코 원치 않는 것이며, 미국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는 동북아에서 이들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창조적 접근에 대해 공감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이니셔티브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좋은 말씀을 해 줘 감사하다. 이렇게 도와주고 힘을 모아준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 접근도 힘을 받아 이를 통해 평화 통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는데 한·미 동맹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주어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인도적인 위기에 빠진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기여코자 묵묵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해줘 이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 나가는 데도 역할을 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도 전쟁 못지않게 매우 위험한 것인다. 이 또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선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데 한국도 기여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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