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부터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 방안이 21일 공개됐다.

이날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0% 이상 삭감하는 것이 골자로 이 개혁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65년간 334조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 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조원을 썼으며,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해마다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780억원→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절감되고, 다음해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정 절감효과는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어 낸 돈의 약 1.7∼2배를 받아가게 되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