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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



자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감사중 많은 수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현재 감사가 선임된 39개 기관 중 36%가량인 14개 기관의 감사들이 기관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이어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또 지난 7월 선임된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해당 기관의 경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점은 자가당착"이라며 "감사 선임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업무·회계의 적법성 검토 능력이 우선되는 선임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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