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식투자에서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따지면서 주식투자 실패는 문제삼지 않는다. 도박을 하건, 로또 복권을 무리하게 많이 샀든 어떻게 빚을 진 과정은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도박 등을 하다 빚을 지면 파산 인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려는 취지이다.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낙오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가 구제해주려는 것이다.

다만 주식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무리하게 주식투자에 나선 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이 어렵고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서나 돌파구를 모색하다 주식투자에서 손댔을 것이다.

실제 채무자들의 입장은 절박하다. 어느 사람은 주식투자 실패후 어려운 입장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했다. 돈 조달이 어렵자 간단하게 전화로 대출해준다는 말을 믿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미리 주식투자의 위험성,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자세가 채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주식투자도 자신의 보유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한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 www.lawshel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