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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상 파울루 시 '관료주의 타파 공무원에 인센티브' 파격행보



페르난두 아다지 상 파울루 시장이 수로 건설 제안에 이어 관료주의를 타파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파격 행보를 이어 나갔다.

아다지 시장은 관료주의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이를 타파한 공무원에게는 보너스 개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 설립 부문의 우수 공무원에게 중점적으로 포상을 하겠다"라고 말해 신생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과의 합작으로 구상된 이번 계획안의 주요 목표는 상 파울루 시 내에서 기업이 창업할 경우 그 시간과 절차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현재 상 파울루 시에서 사업증을 얻으려면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 개업 요청 허가는 107일 정도가 소요된다. 아다시 시장은 사업에 장애물이 되는 긴 프로세스를 각각 90일과 5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도입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며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근시일 내에 법안이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논란에 아다지 시장은 "인센티브 지급은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공통의견을 수렴해 왔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오는 5월 공무원 노조원장에 취임할 세르지우 안치케이라는 "생산성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 안에 찬성하는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 아니냐"며 시장을 맹비난했다.

/플라비아 당젤루 기자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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