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해상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과실에서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선원 징계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에서 지난 2009~2013년 해양사고 1404건을 분석한 결과 82.1%에 달하는 1153건이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서는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음에도 같은 기간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발생한 3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10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