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서울교육청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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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서울교육청 '묵묵부답'

최종수정 : 2014-03-06 13:47:35
 현장르포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서울교육청 묵묵부답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초등돌봄교사 등 부당해고를 당한 학교비정규직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과 단식농성을 병행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숙 38일째, 단식농성 4일째 되던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시위 도중 쓰러졌다. 그는 근처 서울강북성모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는 서울시교육청이 답을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며 다시 시위현장을 나섰다.

◆베테랑 전문상담사 해고당하는 현실

최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초등돌봄교사 등 직종마다 돌아가며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스포츠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는 95% 이상이었지만 서울만 무려 251명이 해고당했고, 전문상담사는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채용시점에 없던 조건을 내세우며 서울에만 100여명이 해고당했다.

서울 노원구 모 중학교 전문상담사 송모(40)씨는 2011년 10개월, 2012년 10개월, 지난해 하반기 4개월 계약, 총 24개월을 근무하고도 무기계약에서 제외됐다.

송씨는 "전문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학 박사과정(상담심리 3학기)을 밟을 정도로 업무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취득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됐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저를 배치해달라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무기대상자로 발령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난해 383명의 전문상담사 중 1년 동안 재직한 상담사 290명에게만 무기 전환직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해 9월에 계약한 전문상담사들을 부당하게 제외해 100여명을 해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안(14.1)'에 위배된다.

 현장르포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서울교육청 묵묵부답

◆스포츠강사 뽑을 땐 언제고

2008년 800명으로 시작된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58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 부족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은 절반이 넘는 251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스포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 대량 해고됐다.

서울 도봉구 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였던 정모(40)씨는 "6년동안 월급 130만원대를 받고, 10개월 단위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처우도 참아가며 묵묵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였다"며 "해고된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간제 등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클럽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전문적인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할 아이들이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초등돌봄교사 재배치로 해고

초등돌봄교사들 역시 올해 교육부가 1교1인 돌봄전담사제를 시행하며 해고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사들과 사전 협의없이 이들을 무작정 재배치했다.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 돌봄교사 김모(33)씨는 "재배치 된 학교에 갔더니 전담교사가 2명이나 돼 필요없다고 말했다"며 "재배치할때 최소한 필요 여부와 인원수 정도는 확인해서 재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영란 초등돌봄 분과장은 "이제라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재배치를 진행하고, 각 지원청은 재배치 산정표를 공개해 공명하게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에서 일어나는 대량 해고, 부당한 처우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 위배되며,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은 더욱더 위배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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