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현장 르포 "보조금 실상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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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현장 르포 "보조금 실상을 말하다"

최종수정 : 2013-11-06 17:14:31
 특별기획 현장 르포 보조금 실상을 말하다

[편집자 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와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인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통신비 원가 공개' 등이 중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깊어지는 것일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집중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1.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2. 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3.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4. [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5. 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정말 법적 절차 맞춰가며 판매하고 있는 우리만 사기꾼 된거죠. 하루빨리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 휴대전화 대리점주

"우리도 17만원 '갤럭시S4'의 피해잡니다. 왜 우리만 잘못한 것처럼 그러는지…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차별적 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한다는데 막상 우리도 지킬 건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 롯데 하이마트 직원

과연 현장에서 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이통3사 대리점과 롯데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신세계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방문한 서울역 인근 A 휴대전화 대리점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대리점주라는 서모 씨는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님이 없다. 오늘 첫 손님이니 할인 많이 해드리겠다"며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서씨는 "사실 방통위의 단속이 심해져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도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최대한 27만원에 가깝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근 양판점에서 불거진 17만원 '갤럭시S4'에 대해 언급하자 서씨는 격양된 목소리로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우리만 사기꾼처럼 비춰지고 있어 답답하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살면 사기꾼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기업(롯데·삼성·신세계)의 횡포 때문에 우리 같은 소상인들만 죽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분위기를 보니 연말쯤 단통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면서 "본사에서도 최근 실적 맞추기를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압박하는데 정말 장사를 접어야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리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만 1시간여. 이 시간동안 손님은 4명 밖에 보이질 않았다. 서씨는 "최근 보조금 논란으로 인해 손님들이 문의만 하고 다음에 오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뭔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양판점 분위기는 어떨까. 같은 날 오후 봉천동에 위치한 한 양판점을 찾았다. 대뜸 '17만원 갤럭시S4가 혹시 아직도 있는가'라고 묻자 이곳의 직원이라는 김모 씨는 "언론을 통해 17만원 갤럭시S4가 논란이 되면서 다 사라졌다"며 "한동안은 우리도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좀 잠잠해지면 다시 풀리지 않겠느냐"며 '17만원 갤럭시S4'의 재등장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는 "한편으론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살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번 '17만원 갤럭시S4'를 제재하고 나서려는 방통위와 공정위 등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막상 우리도 (관련 법상)지킬 건 다 지키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볼 이익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돌려주며 더 큰 혜택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다른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지나치게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매장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림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이 동네만 해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 양판점까지 얼마나 많나. 서로 골목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하나 둘 씩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제재를 하던지 뭔가 자격증을 만들던지 해야 포화된 시장에서 남아있는 소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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