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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기자수첩]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돼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중증장애인은 매일이 그야말로 지옥이다. 신체의 일부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홀로 밤을 보내야 할 때 행여 선풍기가 과열돼 화…

마사회, 사회적가치 창출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던 한국마사회가 최근 내부 혁신을 위한 새 경영슬로건 및 사회적가치 실현 과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새 경영 슬로건은 '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로 정했다. 또 ▲사회통합 ▲상생 협력 ▲윤리경영 ▲지역사회 신뢰구축 등을 4대 …

산업부,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곳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10일 KOTRA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1차로 79개사를 선정한 후 이번…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

한국노동연구원 "올 1/4분기 소득불평등 전년 동기 대비 악화"

올해 1/4분기 소득불평등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불평등 완화 대책을 마련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사회분야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

이개호 청문회… 부인 불법건물 임대료 소득, 청탁금지법 위반 등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건축물 임대료 소득 의혹, 아들의 대기업 특혜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여…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기간 중 치료비용 지원 기준 마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비용이 지급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해수부 "올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적 위험 높아져"

올해 상반기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적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서아프리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107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가나,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사…

해수부,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해양수산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해 남부 일부…

국립수산과학원, '흰색 니모(백작흰동가리)' 종자 생산 성공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반적인 '흰동가리(크라운피쉬, clownfish)'와 다른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 집단을 확보해 독특한 모습을 지닌 '백작흰동가리'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흰동가리는 만화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인 '니모'로 더욱 익숙한 물고기로, 전 세계 관상생물시장에서 가장 인…

BMW 사후처리…유럽은 테크니컬 캠페인 진행, 국토부는 운행중지 검토

BMW가 국내에서 엔진 화재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테크니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8일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따…

여름에는 역시 '복숭아'… 국산 품종 보급율 34%로 늘어

최근 국산 품종 '복숭아'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율을 지금의 34%에서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 보급한 결과,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34%…

aT,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5기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아프로)'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3기, 4기에 이어 올 해 세 번째로 파견되는 5기는 브라질, 폴란드, 대만, 말레이시아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9개국으로 파견되어 해외 시장개척을 선도하…

해수부,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금강에 방류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의 서식환경과 생태 특성 등을 밝히기 위해 8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강에 표지표를 붙인 어름치 100마리를 방류했다. 어름치는 한반도의 토종 어류로 한강·금강에서 주로 서식했지만 수질오염 등으로 점차 발견하기가 힘들어져 1978년부터 천연기…

"8월엔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8월 '국제해양레저위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관상어 산업 박람회' 등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휴가철을 맞아 시원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소개했다. ◆부산과 포항에서 즐기는 해양레저위크 이달…

이달 11일~14일, 연중 해수면 가장 높아진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8월 대조기에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침수예상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여름철 고수온,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 요인이 있다. 이번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부피가 팽…

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서 다쳐도 산재 적용"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

하나금투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건설·화장품 수혜 기대"

과거와 확연히 다른 남북평화협정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에 건설과 화장품 기업 등이 남북경협에 따른 1차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7일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배기주 …

은산분리 반대 목소리도 커...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리콜제도 강화할 것"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제도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리콜제도 안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자동차 리콜…

산업부, 3분기 수출 확대 위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9월말까지 두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지원 조치다.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돼 있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

폭염에 타들어 가는 농심… 정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총력 지원

정부가 농축산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부처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약 11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배추·무를 재배하는 밭의 농업용수와 축사 냉방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참치 자원 보존 위해 전 세계 과학자 한국에 모인다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4차 과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WCPFC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다랑어…

"안전보건교육, 이제 VR로 실감나게 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 가능한 'VR 전용관(http://360vr.kosha.or.kr)'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용관 교육 콘텐츠는 추락, 질식, 지게차 등 3대 사망사고 예방과 제조, 건설, 서비스 재해 등 업종별로 분류돼 사업장에서 목적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대국민 사과..."리콜, 20일부터 실시할 것"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6일 서울시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현재 진행하는 자발적 리콜과 안전진단이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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