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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성과·사회적응 기대"

민영소년원의 법적 근거인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온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법무법인 원 대표에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유) 원은 소속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신임 공동대표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 변호사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년 여성 최초 형사단독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3년에는 제55대 여…

"헌법재판소 30년사 한자리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 전시회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이 21일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헌재가 1988년 9월 창립 이후 축적해 온 재판 활동과 역사기록물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는 ▲도입부: 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1부: 헌법재판소, …

檢, 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

'물영장' 논란 속 수사 마지막주…특검 이대로 문닫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번주 수사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반전없이 끝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되면서,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가 반전 없이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

[포토]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 법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수 정치경력 對 특검 수사연장…명운 걸린 영장심사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

'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홈플러스 前 대표 집행유예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신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

안희정 무죄에 "법원 못 믿겠다"…사법농단에 가중된 비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 비판 여론에 '사법농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

검찰 "안희정 무죄 납득 못해…항소한다"

검찰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

김지은 "안희정 심판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14일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

'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검찰 출석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로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안희정 1심 무죄 "위력행사 증거 없다"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

[포토]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석방 8일만에 검찰 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횡설수설 드루킹' 조사, 송인배 소환서 돌파구 나올까

드루킹 댓글조작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하면서 청와대가 내린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12일 오전 강남 소재 사무실에 송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법무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이 ▲대…

10년 지인 '생매장' 모자 징역 30년·18년 "이해못할 비난동기 살인"

10년 사귄 지인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모자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여)·박모(25) 씨 모자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2년과 1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경수·드루킹 나란히 출석…특검 수사 '전환점'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차전' 결과가 드루킹 수사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9일 김 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를 강남 사무실로 불러 댓글조작 관여 여부를 캐물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 도지사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달라"는 기존 입장을 반…

[포토] 검찰 소환 불응한 김기춘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이크가 놓여 있다.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도모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내…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전교조 前 위원장 항소심 무죄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

'DJ 뒷조사' 관여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

경찰, 보물선 사기 의혹 신일그룹 압수수색

경찰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7일 신일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담수사팀을 비롯한 27명을 투입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과 강서구 공항동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각종 회계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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