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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 joker@metroseoul.co.kr )

막아도 뚫리는 총기 관리,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번"

국내 총포 관리가 허술해 해마다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총기를 출고할 때 소지자에게 정신감정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

[김민의 탕탕평평] (112) 아무말 대잔치

최근 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필자와 같은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의 인사가 정부의 여러 정책과 책임을 놓고 공방하는 모습이었다. 정…

특검, 수사 종료 하루 앞두고 김경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를 댓글조작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특검, 드루킹 일당 10명 줄줄이 기소…김경수도 기소 예정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 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

서울변호사회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8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 -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가 함…

박근혜 징역 25년…法 "이재용 '묵시적 청탁' 있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

사형제 존폐 논란, "문제는 刑 집행 구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토막살인범이 검거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겁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지만, 징역형 집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우선이…

[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은 절도범, 새 증거로 고소할 수 있을까?

Q: A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B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B는 자신은 A의 물건을 훔친 적 없다고 변명했으나 여러 정황상 B가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한 검사는 B를 절도죄로…

특검 드루킹 일당 막판 줄소환…반전 카드 찾아낼까

막판 줄소환에 들어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보완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21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와 측근 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트렐…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성과·사회적응 기대"

민영소년원의 법적 근거인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온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법무법인 원 대표에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유) 원은 소속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신임 공동대표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 변호사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

"헌법재판소 30년사 한자리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 전시회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이 21일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헌재가 1988년 9월 창립 이후 축적해 온 재판 활동과 역사기…

檢, 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

'물영장' 논란 속 수사 마지막주…특검 이대로 문닫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번주 수사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

완도산 전복, 지속가능한 수산물 양식 국제인증 "아시아 최초"

해양수산부가 국내 영어조합법인 ㈜청산바다(14개 양식어가)가 아시아 최초로 완도산 전복에 대한 ASC 인증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지속가능한양식관리위원회)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

해수부,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 20일 발표

해양수산부가 20일 오전 9시에 2018년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50팀(100명)을 발표한다. 최종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된다. 해수부는 선정된 이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크루즈…

도종환 장관, 아시안 게임 맞아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방문

한국 고유 후발효차 '청태전' 독창성, 미생물 분석으로 입증

농촌진흥청은 한국 고유 후발효차인 '청태전(靑苔錢)'의 독창성을 미생물의 군집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후발효차는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만든 차다. 전남 장흥군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은 …

[김민의 탕탕평평] (111) 인생의 시종은 관계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그리고 각자의 생애를 통해 그 이상의 수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홍경한의 시시일각] '진짜 삶의 문제들'을 들추다

상품 가치만을 극대화하거나 소비 및 휘발되는 예술이 비판 없이 자리 잡은 동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생태계와의 공존공생을 화두로 한 예술은 의미 있으나 인기는 없다. 인간 내속의…

김경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반전없이 끝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되면서,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가 반전 없이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김경수 정치경력 對 특검 수사연장…명운 걸린 영장심사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

'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홈플러스 前 대표 집행유예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

[오변의 기특한 칼럼] 애플에 특허소송 건 토종 ‘특허괴물' KDB펀드, 특허괴물은 무엇?]

팬택의 휴대폰 특허를 사들인 KDB펀드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외국의 특허…

문체부 '지역 한복문화를 말하다’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에서 '2018 한복포럼'을 연다. '지역한복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복 분야의 민간단체, 한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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