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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 joker@metroseoul.co.kr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적극 협조"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북한 및 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가 12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① 남편을 고소한 아내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Q: A는 C회사의 대주주이자 이 회사 대표이사인 B의 아내로서, 물심양면으로 B를 도와 C회사를 전도유망한 회사로 키워냈다. C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렸고, B는 승승장구했다…

'강제추행'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 "이마 짚고 비틀"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 전 부장검사가 13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 추행 혐의…

[속보] ‘후배 강제추행’ 김모 전 부장검사 2심도 집유 ‘이마 짚고 비틀’

[속보] ‘후배 강제추행’ 김모 전 부장검사 2심도 집유 ‘이마 짚고 비틀’

"영장기각 어떻게 보세요" 與 '답정너'식 반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은 '법관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대답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

강일원 헌법재판관, 예일대 로스쿨 세미나로 '유종의 미' 거둔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세계입헌주의 세미나 참석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9일 임기를 마치는 강 재판관이 이번 세미나 참석으로 국…

'성폭력'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등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11일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연구와 학술행사 개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서울변회와 연구원은 ▲주…

법무부,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법무부가 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 이날부터 영주자격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2년 이내…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못 피한 '위장전입'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익 추구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법관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다…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압수수색

경찰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10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오후 3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환경안전팀과 사상자 소속 협력업체 등 3곳을 압…

ICBM 없는 열병식, '강성대국 눈앞' 북한식 계산법

북한이 9일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강성대국' 완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

'업무상 횡령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경찰 출석

개인 별장 건축비에 회삿돈을 끌어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

[인터뷰] 박경신·강장묵 "판결문 공개·분석해 '유전무죄' 없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간 법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은 여론의 비난…

[김민의 탕탕평평] (114)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물론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간…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 면제는 불법"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주어진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에서 제외된 소수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회사가…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檢 '유우성 간첩조작 가담' 前 국정원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

[전문] 이명박 최후 진술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 빠지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언론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① 총회 의결 없이 이주비 차입 계약한 재건축 조합장, 처벌 받나?

Q.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하면서 재건축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재건축 조합의 임원…

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내려달라" MB "이미지 함정 씌워졌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이유 "이성적인 사람 아니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속보] 서울고법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속보] 법원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속보] 檢 MB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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