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시장 정상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세 소멸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이 전세 공급 축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전세 매물 급감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무주택자가 매매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금 전세가 소멸하는 현상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 정책이 전세 공급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이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끊어놓으니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두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세 수요가 자연스럽게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는 식의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도 "보증금 부담은 그대로인데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세를 역사의 유물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청년들과 시민들로부터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을 만나 현장의 현실과 부동산 시장 왜곡 문제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