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中, 언제까지 표절?' 韓게임 불법도용↑...업계 "정부 적극 대응 절실"

image
(왼) 위메이드의 미르M, 넥슨의 던전엔파이터 모바일/ 각 위메이드, 디스이즈게임 갈무리

수 년간 불거진 중국 짝퉁게임 이슈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최근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다. 업계는 하반기 신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게임시장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IP를 도용해 표절한 중국 짝퉁 게임은 수만 개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최근 위메이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간판 게임 '미르의 전설'의 짝퉁게임은 중국 내 약 8000개로 집계됐다. 웹게임은 800개, 모바일 게임은 약 7000개다. 

앞서 위메이드는 승소 판결 결과로 중국게임사로부터 95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이런 분위기에 국내 게임업계들은 하반기 신작이 대거 출시했거나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모아 말한다. 

그간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이 한국 IP를 도용해 유통한 게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와 웹젠, 넥슨 등이 있다. 

위메이드는 킹넷 말고도 지난 2020년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넥슨도 '던전앤파이터'를 표절한 짝퉁게임을 개발한 중국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4년만에 지난해 51억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넥슨은 당시 던파 짝퉁게임인 '아라드의 분노'를 포함해 5개 가 넘는 게임을 고소했다. 

중국 짝퉁 게임에 가장 적극 대응했던 곳은 웹젠이다. 

중국 개발사 더 나인은 웹젠 간판 IP '뮤'의 게임명, 로고, 캐릭터까지 그대로 표절했다. 

이에 웹젠은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마켓에 공문을 보내고 중국 현지 개발사와 더나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에 중국 현지 법원을 통해 IP 로열티 확보에 성공했다.

중국의 이같은 저작권 침해는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 

실제 지난해 중국 내 게임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약 21만건으로 급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불법복제 피해사례가 2만건이 안됐지만 지난해 21만건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진출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불법 짝퉁게임 이슈가 지속된다면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게임 개발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 게임 IP를 배껴내는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국게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도 "정부가 나서 중국의 IP 침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사회 신용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강화하면서 표절 논란이 다소 완화됐지만 근절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짝퉁게임 도용이 근절될 것이라는 건 희박하다. 하반기 신작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 국내 정부는 신속히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