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금융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긴급금융구제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 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방안으로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보장 ▲청년 전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 등을 출시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식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