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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장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장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 코로나19 1차 대확산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지난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금융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거치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게 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과 이자의 총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총 139조44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지만, 역으로 만기 유예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돼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이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금년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동시에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채무 국가매입 등의 채무조정, 대환대출과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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