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300곳 대상 조사 결과

신규 채용 제한, 적발시 처벌 등 부담 커

"대안으로 '한국형 PPP' 제도 만들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인력 활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활용이나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적발시엔 처벌이 엄격한 등 기업들 부담이 큰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PPP'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61.6%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기업들 가운데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7%를 차지했다. '필요없다'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한국형 PPP 제도'란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지원기간 연장(28.4%)'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 들"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