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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도체·배터리·백신, 2조+α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등 세제 혜택
석탄발전·내연차 종사자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총 65개 핵심기술 개발에 2조원 이상 지원한다.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등 세제 혜택도 준다. 또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에 오는 2023년까지 2조원+알파(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저탄소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비대면화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 기업에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 지원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전환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 저탄소 정책으로 향후 일자리가 대체될 업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한다.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올해 27만6000명에서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대개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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