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접수·분석한 기업애로 기술규제 19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는 ▲ 기술기준 불합리 10건 ▲ 인증비용·절차 부담 5건 ▲ 규제정보 혼란 4건이다.

구체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시장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

또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선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고,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국표원은 신규 발굴한 19건의 기업 애로 개선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