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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 이슈리포트]대출정책 딜레마…공급 확대 vs 대출 규제

/금융위원회

어설픈 대출정책 예고가 다시 한 번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빠르게 증가한 신용대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예시로 제시한 원금 분할상환 방침이 오히려 대출 '막차 행렬'을 부추겼다. 소급해 적용하진 않을 것이란 예측에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수요로 최근 몇 일 사이 신용대출이 급증했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줄을 이었다.

 

정부가 대출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선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반면 급증한 빚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무려 100조원이 넘게 폭증했다. 사상 최대치다. 2018년, 2019년 각각 증가폭인 60조8000억원, 6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원 안팎이나 많다.

 

특히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한 해 32조4000억원 증가해 2019년 15조1000억원 대비 2배가 넘게 늘었다.

 

관리 강화로 지난달 주춤했던 신용대출이 다시 급증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지만 1년 만기로 갱신하는 신용대출의 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에 시장은 바로 술렁였다. 1년 만기 연 3%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하면 지금은 만기까지 매월 약 25만원의 이자만 갚으면 된다. 반면 원금분할상황 방식이라면 원리금을 합쳐 한달에 8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사실상 신용대출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생활자금 수요가 늘었다.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제출한 대출용도 중 생계자금의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마다 신용대출이 급증했고, 주택 매매나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도 있었다.

 

긴급 생활자금과 '빚투' 수요가 섞여있다 보니 금융당국 역시 강하게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가 없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 자금이더라도 무조건 막는다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에게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아이디어 차원' 일뿐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그대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확 줄이면 대출을 못받는다고 할 것이니 일단 못 줄이면 갚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해답도 없이 먼저 발표부터 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업무계획인 만큼 큰 틀에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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