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딸 특혜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공무원 채용 관련,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감사원도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특별 인사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유 장관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면접위원 5명 중 외부위원 3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2명은 유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다. 이들은 또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 근무 경력이 있는 유씨에게 유리하게 심사를 유도했다. 한 기획관은 면접위원 구성 단계에서도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했다.
‘공무원 임용 자격 운영 지침’상 응시 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음에도 이번 특채는 반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이후 6차례 특채 중 4차례의 어학 요건은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였지만 이번의 경우 유씨가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유씨에게 영어 성적표 준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원서 접수 기간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 선발에서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해당 인사 담당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며 다른 외교관 자녀 채용 관련 특혜 여부까지 확인 중이다.
행안부는 한나라당과 함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수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정부 부처마다 소수 인원을 개별 특채하는 방식 대신 ‘채용박람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공직 인사 비리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딸 특채 비리가 확인된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실·국장회의 주재를 끝으로 사실상 이임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고 후회스럽다”며 “공직자의 덕목이 중요하다. 자기만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편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
